사용법

법령의무 운영설정 — 주기·담당자·기준일 넣기

법령의무추출이 뽑아 준 법정 점검 의무마다 운영주기·담당자·기준일을 정합니다. 세 값이 모두 저장돼야 점검 일정이 생성됩니다.

최종 수정 · 법령의무 운영설정 개편 반영(라이브 2026-10-02): 기준일만 넣기 → 운영주기·담당자·기준일 3값 설정, 법정주기=제안값, 세 값 저장 시 일정 생성, 카드에 수행주체/적용조건/법정시기/사유 표시

이 화면(법령의무 운영설정)은 법령의무추출로 만들어진 법정 점검 의무마다 운영 주기·담당자·기준일을 정해 두는 곳입니다. 법정 반복주기는 제안값으로만 보이고, 저장해야 운영주기로 확정됩니다. 세 값(운영주기·담당자·기준일)이 모두 저장된 뒤에만 점검 일정이 생성됩니다(담당자 자동지정·법정→월1회 변환은 없습니다).

시설 고르기

위쪽에서 시설을 고르면 그 시설의 법정 점검 의무 목록과 함께 「기준일 설정 완료 N건 / 전체 M건」이 나옵니다.

의무 내용 확인

각 카드에는 법령·조문, 법적 수행주체, 적용조건, 법정 시기, 그리고 이 의무가 걸린 사유(판정에 쓰인 입력 항목)가 함께 표시됩니다. 내용을 확인한 뒤 설정합니다.

운영주기·담당자·기준일 설정

카드의 [설정하기]에서 운영 주기, 담당자, 기준일을 정합니다. 직전에 점검한 날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. 법정 주기는 제안값이라, 그대로 두면 운영주기로 확정되지 않습니다.

체크하고 일괄 저장

저장할 행을 체크한 뒤 [일괄 기준일 저장]을 누릅니다. 운영주기·담당자·기준일 세 값이 모두 있어야 그 의무의 일정이 생성됩니다.

상단 통계 카드가 뜻하는 것
미설정아직 설정이 덜 된(기준일 입력 필요) 의무 수
설정 완료운영주기·담당자·기준일이 모두 들어간 의무 수
임박 (30일)다음 점검 예정일이 30일 이내인 의무 수
기간 초과다음 점검 예정일이 이미 지난 의무 수

저장 후 확인

  • 이 화면을 다시 열었을 때 운영주기·담당자·기준일이 남아 있는가
  • 미설정 카드의 숫자가 줄었는가
  • 점검 캘린더에 일정이 생겼는가

근거 법령

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?